문 대통령-트럼프, 정의용-볼턴 접촉 추진…한미 조율 본격화

남북, 북미, 한미 접촉잇따라 진행되면서 북미간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5말 6초’(5월말 또는 6월초 회담 개최)를 언급함으로써 미북정상회담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3대 현안인 시기·장소·의제 협의를 거의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담 개최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이는 북미간 비밀접촉을 통해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을 둘러싼 미국의 의구심이 일부 해소됐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남북회담에서 비핵화 해법과 구체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미북정상회담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라인과 접촉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고위급 회담 및 핫라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전 비핵화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미국 CNN 보도에 앞서 미북 접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 일정을 명시한 것과 관련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긴밀하게 상황을 전달받고 우리 쪽 의견도 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미북 접촉 파트너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접촉을 통해 지속적인 진행상황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의 접촉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 안에 두 사람 간 전화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도 계획하고 있다.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남북 간 핫라인 개설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접촉한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남북정상회담 직후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인 징검다리 회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 공동안을 세밀하게 만드는 등 양국 간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으로 외교 행보를 넓히며 대미 협상에서 요구 수준을 높일 가능성도 있어 되도록 신속히 북한과 비핵화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북, 실무→고위급회담…‘비핵화’ 의제 관심

 

남북은 오는 4월 27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속적인 실무회담을 추진하는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4월18일에는 고위급 회담을 열고 핵심 의제인 ‘비핵화’ 등에 대한 의견 접근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지난 4월10일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발전에 대한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의 보고가 있었다”고 공식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최고영도자 동지는 보고에서 이달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면한 북남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고 금후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 방향을 비롯한 우리 당이 견지해나갈 전략 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날 보도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따라서 남·북,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대화 흐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상회담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남·북은 지난 4월 5일과 7일에 각각 의전·경호·보도와 통신 실무회담을 갖고, 당시 논의된 사항 중 기술적인 문제논의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실무회담을 통해 마무리짓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위급회담에서 어떻게든 비핵화 의제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동맹운동 각료회의 참석차 아제르바이잔을 방문중인 북한의 한 외교당국자도 이날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자로는 처음으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비핵화의 일괄타결과 단계적·동시적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비핵화 및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꺼낸 이상 ‘일괄타결’에 사실상 승부를 걸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한미는 ‘원샷(일괄타결)’을 원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단계적 조치를 언급해 갈등이 있는 것 처럼 해석되나 이는 타결방식과 실행방식을 혼동한데서 비롯한 해석”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반도 문제와 관련 ‘재팬 패싱(일본 제외)’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날 한국을 찾는다. 일본 외무상의 방한은 2년 4개월 만이다.

 

고노 외무상은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에서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납치자 문제 해결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독도 교육 의무화,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등 과거사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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