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발표

‘개인맞춤형 식품 3D 프린팅’, ‘대체 육류 등 미래형 대체식품’ 등 차세대 10대 기술 분야 선정

영세한 산업구조와 경영 불안정성 극복하기 위해 업체 간 협력 강화

가정간편식(HMR)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제적 육성,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 식재료 및 포장 등 연관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 성과 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가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외식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2018~2022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식품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식품·외식분야에서 청년 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5개 정책분야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국산 농산물 구매액 68조 중 식품·외식산업 차지하는 비율 43.4%

식품산업은 국산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이면서 농업 뿐 아니라 문화·관광 등 전후방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어 국가 경제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이다. 국산 농산물 구매액 68조 중 식품·외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3.4%(29.5조원)나 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시장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육성·진흥의 관점에서 식품산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내 식품산업의 규모는 지난 10년간 지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이 2016년 21개사로 2007년(8개사)보다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산업전체 고용인원도 약 35% 가량 증가했다. 한국식품의 맛과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도 높아져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 수출액 및 외식기업 해외진출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국내 식품산업은 영세업체가 대다수인데다 타 산업에 비해 생산성 및 수익성이 낮아 산업 전반에 혁신동력을 내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인 미만 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의 86.1%임에도 매출액은 전체의 28.2%에 불과한 실정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산업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점들을 이번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과제 및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新산업,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산업표준 마련

간편성, 건강 등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육성한다. 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산업표준을 마련하고, 품질 유지 등을 위한 기초 기술에 대해 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능성식품의 경우 진입장벽을 낮춘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이 외에도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개인맞춤형 식품 3D 프린팅’, ‘대체 육류 등 미래형 대체식품’ 등 식품산업에서 파급력이 큰 차세대 10대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R&D를 집중 투자한다. 현재 원격주문, 배달대행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푸드테크도 스마트 키친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푸드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도 운영해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소재·반가공·식재료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식재료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식품기계·포장재 등 연관 산업에 대해서도 산업 분류를 신설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식품기계의 국산화와 스마트포장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확충

농식품부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식품산업 취·창업을 지원해 식품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우수인력을 양성한다. ‘청년창업지원 Lab' 및 ’청년키움식당‘ 등 실습형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푸드스타트업에 대해서는 R&D, 신용보증 등 정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청년인력이 식품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계획과 연계해 국내·외 파견 인턴십 기회를 확대한다. 한국 문화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확산에 따라 한국 농식품의 수출 및 외식 프랜차이즈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확대한다.

식품·외식산업의 영세한 산업구조와 경영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에게는 정책지원을 강화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해나간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대·중소기업간 역할을 분담한 건전한 협력모델을 발굴해 확산해 나가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육성을 유도하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로써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영세 식품기업이 원료농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이행보증보험이 올해 신규 도입될 예정이고, 식품업계 수요에 맞는 가공적성 품종 개발 및 생산자-기업 연계형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도 확대한다. 전통식품·전통주 및 한식·음식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해 국산 농식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농업·문화·관광 등 전후방산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칭)한식진흥법’을 제정해 한식 진흥정책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와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식품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비자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공식품 HACCP 품목 확대에 대응해 중소식품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원료(농축산물)부터 최종 제조·가공까지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신뢰도도 제고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해외기관과 협력해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해외우수한식당 인증제’를 시범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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