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수당 강연에 초대된 참여연대 김경율 전 집행위원장은 ‘낡은 진보와 낡은 보수를 넘어’라는 주제에서 조국 장관사태에 조국탈법을 방관 못해 학생시위와 교수들 약 2,000여명과 전 법조인, 변호사협회의 항의, 태극기부대의 주말 집회, 국민들의 반감 정서와는 반대로 조국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보며, 소련 사회주의 혁명, 중국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당시의 ‘대량살상’ 같은 광기를 느꼈다며 ‘조국 펀드’ 위법성을 밝힌 뒤 조국 전 장관과 그 옹호세력을 ‘사기꾼’이라 비판하고 ‘진보는 부패 했다’며 참여연대를 떠났다.

조국 사태가 잠잠해지자 검찰이 울산 선거공작사건 관련자 13명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강조하면서 공소장에는 현 정부와 여권은 지방권력 교체로 국정수행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송철호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30년 지기라는 친분을 이용하려 했다”는 부분도 있다. 울산 선거 공작은 사실상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기획된 범죄라고 규정한 것이다. 민정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송 시장 측이 넘겨준 야당후보 관련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며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이 ‘경찰수사 방해 말라’고 압력을 넣고 엿새에 한번 경찰 보고를 받고 수사내용을 전부 챙겼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공작과 유재수 감찰무마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고, 청와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 중 대통령이 급히 추미애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수사를 하던 담당검사들을 좌천시키면서 대통령이 ‘내 인사권은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면 신뢰를 잃을 것’이라 했다. 한마디로 ‘적폐 청산’에 부려먹고 공수처로 갈아타려는 고삐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의감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믿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이 너무 강했던 탓일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발 없는 말이 이미 천리를 가버렸다.

법원은 조국에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 시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게 “지금까지 고초 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조국은 뇌물 수수 등 12가지 혐의에 특혜, 반칙, 파렴치 행위까지 국민들이 선량하게 지켜온 민주주의의 법을 무시하면서 오만과 뻔뻔함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던 조국을 마치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하듯이 말하면서 “국민은 안중에 없는 행동에 국민들은 화났다”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미공개와 검사 좌천인사의 극단적 행동을 보다 못한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을 포함 변호사 500여명이 울산 선거공작에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공개 질의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탄핵되어야 한다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교수들과 변호사들은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때도 시국 선언을 낸바 있으며, 이번에도 전국 377개 대학 6.000여명의 교수모임이 시국 선언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을 밝히라는 시점에 어느 장관보다 청렴결백과 모범이 돼야 할 법무장관이 문재인 정권을 수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법치사상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

한 때 학생 노동운동가였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렇게 회고했다. 대한민국은 이미 종북 주사파와 좌파연합에 넘어 갔다며, 이번 4.15 총선과 앞으로의 대선은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남북주사파연대 세력과 한·미 동맹 자유민주주의 세력간 혈전이 될 것이라는 글을 냈다. 또한 문 정권을 정면 비판해 온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우리에게 있는 한 장의 표를 절대로 쟤들한테 주지 말자”고 던진 한마디가~ 쇠망치로 머리를 때린다. 그렇다 이 정권을 심판할 마지막 힘은 선거를 통한 소중한 국민의 의사표시 ‘한 표’이다.